스트레스DSR 이란? (대출 쪼이기 정책)

안녕하세요 삼남로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4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생기는 정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스트레스 DSR은 어떤 것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SR이란

 
사람마다 소득이 다르고 그 소득에 따라 갚을 수 있는 상환능력이 다릅니다.
즉 값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한 대출 규제입니다.
(기존대비 대출 가능금액이 낮아 짐)

스트레스 DSR이란,

 
한마디로 대출을 더더더 규제하는 것입니다.
기존 DSR은 대출의 원리금상환금액을 본인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냐가 포인트이며,
여기서 한술 더 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 (스트레스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를들어,

소득 250인 사람이 기존 DSR에서는

5억 대출
금리 4.3% 30년 주담대 대출 시,
원리금상환액 약 250만원
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소득으로 감당가능한 원리금상환액)

하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금리는 4.3% 이더라도
대출 규제를 위해(스트레스) 가산금리 0.7% 를 적용합니다.

즉 5%의 금리로 환산된
원리금상환액 270만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250만원인 사람은 이를 감당할 수 없고,
대출 금액을 5억에서 4억 등으로 낮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면, 펜데믹 이후 급격한 금리인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즉 돈값(대출 금리)이 싸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산에 투자하여,
국민들의 부채는 늘고 자산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불안한 국민들은 너도나도 대출을 시행하여 자산을 사들였고,
이후 금리 상승 흐름에 따라 급격한 하락장을 맞기도 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78856?sid=101

가계부채와의 전쟁...새해는 달라질까

정부에서는 이를 막고자 2021년 DSR이라는 대출규제를 내놓았고,
(근데 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완화를 해주더니..)

은행권에서는 상환기간을 기존 최대 30년에서 50년으로 늘려버리는 방식으로,
월 원리금상환액을 감소시켜 대출 한도를 높이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스텐스에 반하는 상품이었죠.
이에 대한 대응 및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더이상은 지켜볼수 없다고 판단,
스트레스 DSR을 만들어 대출쪼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대출을 제한 함으로서,
국민들의 구매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효과나 영향이 어떨 것인지는 지켜봐야 겠으나,
자산시장에서 여러모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