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3요소

안녕하세요, 삼남로그 입니다.

대표적인 자산으로 불리는 부동산, 그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자유경쟁하며 시장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변동폭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폭락하지도, 폭등하지도 원치 않는 것이죠.

 

그저 물가 상황과 함께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요인으로 변동이 발생하는데, 이 때 국가에서는 적절히 개입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완벽하지않고, 모든 종류의 상황을 통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면과 부작용을 함께 갖고있습니다.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시정경제에 따라 흘러가지만,

정부는 역사적으로 개입해왔고, 앞으로도 개입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선택을 해내기 위해서 혹은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건드릴 수 있는 요소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3요소

 

오늘은 이 내용들을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하고, 앞으로 차차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세금 - 때로는 완화하고, 때로는 강화합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100% 진행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취득세/등록세

-양도세(양도소득세)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대출 - 때로는 완화하고, 때로는 강화합니다. (규제는 강제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100% 먹혀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기준금리 조절

-LTV

-DSR

-특정 계층을 위한 특별 대출(ex 신생아 대출 등)

 

공급 - 때로는 완화하고, 때로는 강화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100%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대출완화

-신도시 건설 추진 속도 조절

-인허가

-규제지역해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

 

 

헥헥.. 정부의 부동산 정책 3요소를 간단하게 큰 틀만 적어봤는데도 엄청나죠...?!

반드시 부동산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큰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영원히 이해못할 시장일테니까요!!